법인이 회계처리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수정할까?

 

 

 

전기오류 수정 및 세무 회계 처리 가이드

재무제표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과거 또는 현재 발견된 회계적 실수를 수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오류는 계산 실수, 회계 기준의 잘못된 적용, 잘못된 판단, 또는 부정 및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 오류 수정과 관련된 세무 회계 처리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회계기준 : '중요한 오류'와 '중요하지 않은 오류'

 

# 중요한 오류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수정

중요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오류를 말합니다. 이러한 오류는 경영진의 정책적 판단 착오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회계 기준에 따르면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 중요하지 않은 오류 : 영업외손익 처리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주로 실무에서 발생하는 실수로, 모든 오류를 재무제표에 반영해 재작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오류는 중대하지 않은 오류로 간주되며, 이는 영업외손익으로 처리됩니다.

 

2.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세법에서는 전기 오류 수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류를 당기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기손익항목으로 계상한 경우

• 사례: 한 회사가 20x2 사업연도에 지급 청구된 임차료 100,000원을 누락한 것을 발견하여, 이를 20x3 사업연도 영업외손실로 계상
  • 20x3 사업연도 :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00 / (대) 미지급금 100,000
• 세무조정: 경정청구를 통해 20x2 사업연도 손금산입 100,000원을 유보처리하고, 20x3 사업연도 당기비용 100,000원은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함.

 

(2)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익잉여금 수정으로 계상한 경우

• 사례: 한 회사가 20x2 사업연도에 매출 누락된 금액 45,000원을 발견, 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수정 계상
  • 20x3 사업연도 :  (차) 매출채권 45,000 / (대) 이익잉여금 40,000                                             
  •                                                                      부가세예수금 5,000

• 세무조정:  20x2 사업연도 수정신고로 익금산입 40,000원을 유보처리하고, 20x3 사업연도 이월익금 40,000원에 대해 익금불산입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