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14 부동산 임대법인, 가족법인 관련 세금 주의사항 부동산 임대법인 관련 유의사항 부동산 임대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세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부동산 임대법인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과 이자·배당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 상시근로자 수 계산할 때 아래의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법인의 최대주주의 친족관계인 근로자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자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2.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 2024. 11. 28. 양도소득세법상 오피스텔, 공실 오피스텔 주택일까? 상가일까? 양도소득세에서 오피스텔은 어떻게 취급될까?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 두 가지로 활용될 수 있어 양도세 과세 기준에서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의사와 실제 용도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처리 방식과 관련된 기준 및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1. 오피스텔은 주택일까, 아니면 업무용일까?양도세 규정에서는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가 결정됩니다.업무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 주택으로 간주됩니다.이는 국세청의 조세심판례 조심2018서1018(2018.5.23)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법에서의 오피스텔 취급오피스텔은 세법과 그 외.. 2024. 11. 26. 상속받은 재산 언제 양도해야 상속세에 영향이 없을까? 상속재산 평가와 매매금액의 상관관계: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할 점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이 활용됩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 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상속재산 평가 및 매매와 관련된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상속재산 평가와 매각금액의 관계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매매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직접 반영됩니다. 이는 매매가액이 상속 당시의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 2024. 11. 25. 가장자산(코인) 소득세 과세 및 방법 알아보기 가상자산 소득 과세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최근 가상자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세법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많은 가상자산 거래 참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2027년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현재 논의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의 과세 대상과 소득 금액 계산 방법, 세액 산출 과정, 신고 절차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 대상 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됩니다.■ .. 2024. 11. 23. 법인이 골프회원권 매각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 (1) 법인이 골프회원권 매각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재화에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항의 물건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규정되어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정의】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 2024. 11. 20. 이전 1 2 3 다음
